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요.
그런데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요율만 곱하면 끝인데,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매깁니다.
연간 소득 3천만원, 재산 3억원인 사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한 달 부담 |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101,684원 |
| 지역가입자 (전액부담) | 343,593원 |
3.4배입니다. 소득은 같은데요.
이유가 둘입니다
하나. 직장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몫입니다.
둘. 지역은 재산에도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만 매기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위 예에서 재산분만 월 12만원입니다. 소득이 0원이 되어도 이 돈은 그대로 나갑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보험료
연간 소득 ÷ 12 × 7.19%
간단합니다.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 입니다.
재산보험료
(재산 합계 − 1억원) → 60등급으로 나눠 점수 → 점수 × 211.5원
여기가 복잡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1억원을 먼저 뺍니다. 그 나머지를 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둘을 더한 금액에 13.14% 가 또 붙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도 점수로 매겼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재산은 이것뿐입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평가액
자동차가 목록에 없습니다. 아직 자동차를 넣어 계산하는 글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데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경계에서 계단이 생깁니다
재산 점수는 60등급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은 450만원씩 촘촘하고, 높은 구간은 수억원씩 넓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1원만 넘어도 한 계단 뜁니다.
| 재산 합계 | 공제 후 | 등급 | 한 달 |
|---|---|---|---|
| 2억 700만원 | 1억 700만원 | 18등급 (439점) | 105,048원 |
| 2억 700만원 + 1원 | 1억 700만원 + 1원 | 19등급 (465점) | 111,269원 |
1원 차이로 한 해 74,652원이 갈립니다.
재산이 경계 근처라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참고 사항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나옵니다
이것이 은퇴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집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 재산 합계 (소득 0원) | 한 달 | 한 해 |
|---|---|---|
| 2억원 | 105,048원 | 1,260,576원 |
| 3억원 | 140,224원 | 1,682,688원 |
| 5억 4천만원 | 187,842원 | 2,254,104원 |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이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탈락하는 순간 위 표의 금액이 시작됩니다.
정리
소득보험료 연소득 ÷ 12 × 7.19%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 재산보험료 (재산 − 1억원) → 60등급 점수 → × 211.5원 장기요양 위 둘의 합 × 13.14% 자동차 2024년부터 부과 대상 아님 재산 1억 이하 재산보험료 0원 등급 경계 1원 차이로 한 계단. 연 7만원대까지 벌어짐 소득 0원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나옵니다 직장과 차이 회사가 절반 부담 없음 + 재산에도 부과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자격 하나로 한 해 백만원대가 갈립니다.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하한액·상한액과 감면 제도가 따로 있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보험료율 1만분의 719 |
| 같은 영 제44조 제2항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
| 같은 영 별표 4 제1호 | 재산의 범위 · 1억원 공제 |
| 같은 영 별표 4 제3호 | 재산등급별 점수 (60등급) |
| 같은 영 제42조 제1항 | 재산의 종류 (자동차 없음) |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연간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등급과 보험료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