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 105%? 주택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때입니다. 검색해 보면 어느 글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작년 세액의 105%까지만 오릅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택은 2024년에 이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때입니다. 검색해 보면 어느 글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작년 세액의 105%까지만 오릅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택은 2024년에 이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