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매겨져서, 퇴직 후 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로 뛰는 일이 흔합니다. 이걸 막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후에도 직장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고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험료 부과 기준 |
|---|---|
| 지역가입자 (기본) | 소득 + 재산 + 자동차 |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직전 직장 보수 기준 (본인부담분) |
집이 있고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에게, 재산에 매겨지는 지역보험료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사용관계 종료)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 2개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임의계속가입을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금액을 보고 미루지 말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지니, 첫 달 납부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회사 부담분이 없어 직장 다닐 때보다 본인이 내는 금액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에 매겨지는 지역보험료보다는 대개 저렴합니다.
판단 기준: 지역보험료 고지액 vs 임의계속 보험료를 비교
재산·자동차가 많고 소득이 줄었다면 → 임의계속이 유리
재산이 적고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 그냥 지역가입
건강보험공단에 두 금액을 물어 비교한 뒤 결정하면 됩니다.
내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재산·소득을 넣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가늠해 보고,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보세요.
https://gyesangiapp.com/health-local/
정리
효과 퇴직 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지역보험료 폭탄 방지) 기간 최대 36개월 (24→36 확대) 자격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신청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놓치면 불가) 주의 1 회사부담 없어 본인부담이 직장 때보다 오를 수 있음 주의 2 첫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상실 판단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개인의 재산·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교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임의계속가입 신청 |